[사건큐브] '수백개 악플'…배우 배다해 스토킹범 징역 2년<br /><br /><br />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O'(누구?)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인터넷에 수 백개 악플을 단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재판부 판단 배경은 뭔지, 이호영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재판부가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 씨를 스토킹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앞서 A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, 업무방해,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요.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?<br /><br />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씨의 극단적 선택 고민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유사 범죄와 비교하면 형량은 적절한 수준인가요?<br /><br />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 씨에게 "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", "합의금 1천만 원이면 되겠냐"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. 실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현저히 낮다고요?<br /><br /> 국회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? 피해자 고통은 심각한데 법의 울타리는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어떤 안전망이 더 필요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